국토부, 재계약 거부당한 세입자에 '집주인 실거주' 정보열람권 허용

조선일보
입력 2020.08.03 03:00

[부동산시장 대혼란] 사실상 집주인 감시 가능해져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정부가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감시하라'는 의미다. 세입자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도 타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사유를 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전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실거주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한정됐던 주택 정보열람 권한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전에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워두는 방법만 가능할 뿐,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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