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안 파는 靑 참모, '나만 빼고 金不 분리' 법무장관

조선일보
입력 2020.08.03 03:24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청와대는 집값 폭등만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던 지난달 초 비서실장 명의로 "7월 안으로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참모 16명 가운데 인사로 교체된 3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처분한 사람은 5명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다주택 의원 39명 중 30여 명도 집을 팔지 않았고, 내각에서도 국무위원 8명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계속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처음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렸을 때도 이를 이행한 참모들은 거의 없었다. 지시를 내린 비서실장부터 2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곤욕을 치렀다. 민정수석은 자리를 내놓고 강남 집 2채를 지키려다 여론이 좋지 않자 집을 정리하고 유임시키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집을 안 팔고 버티거나 여론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처분한다.

그런가 하면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금지해 불로소득을 차단하자'면서 금부(金不) 분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작 본인은 매입 가격 절반을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사서 매달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기는 은행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 두는 것도 황당하지만 남과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도 된다는 그 당당함에 할 말을 잃는다.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고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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