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백혜련 검찰에 고발할 것…의안정보시스템 조작 혐의"

입력 2020.08.02 22:0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 의원 등 3명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2일 “백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을 공(公)전자 기록조작죄·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유상범·조수진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일 대검 종합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오전 9시) 시작 이전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30분) 이전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 전산망에서 이미 '처리됐음'으로 처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오전 8시45분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도읍 의원, 조수진 의원, 유상범 의원./뉴시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도읍 의원, 조수진 의원, 유상범 의원./뉴시스
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임에도 처리결과란에 ‘대안반영폐기’라고 표기됐다. 대안반영폐기는 기존 법안의 내용을 대체하는 법안에 반영하고 기존안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표기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된 이후여야 한다. 따라서 회의가 시작도 전에 표기된 것은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여당은 야당에 해당 법안을 사전에 설명한 일이 없고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 역시 없었다”며 “민주당의 처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라는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6건에 대한 대안을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에 따라 서면동의안을 접수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의결 전이라도 전제가 되는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표시되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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