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2년간 감시할 수 있다

입력 2020.08.02 21:11 | 수정 2020.08.02 21:18

'실거주 거짓' 발각 되면 집주인에 손배소 청구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정부가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쫓겨난 세입자가 집 주인을 직접 감시하라’는 의미다. 세입자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도 타낼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 사유를 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전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실거주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한정됐던 주택에 대한 정보열람권한을 ‘갱신 거절 임차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전에 세들어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준 게 확인되면 이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이전 계약의 5%로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5% 범위 안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한이 마련되면, 같은 시기에 동시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과 전월세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5%)보다 낮은 상한률을 적용하고 이를 집주인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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