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앙지검 채널A기자 기소 방침, 한 검사장 기소엔 '부담'

입력 2020.08.02 13:27 | 수정 2020.08.02 13:45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가 2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왔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 폭행’ 논란, KBS 오보 관여 의혹 등이 겹겹이 겹치면서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 수사팀의 위신은 땅에 추락한 모양새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음압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음압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동재 기소 방침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일 만료된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구속 만료 이전에 이 전 기자를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최근엔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압수수색 마다 ‘위법 논란’, 폭행 및 KBS 오보 관여 의혹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도 의심을 받고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나면서 사과방송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가 오보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검사장은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지난 30일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인 요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이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이 압수수색 도중 자리를 뜨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실에 누운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에선 조롱을 받고 있다. 정 부장이 공개한 입원 사진이 과거 가수 신정환씨의 ‘뎅기열 사건’과 비교한 조롱이 이어지자 검사들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가수 신정환씨는 2010년 해외 원정도박 사실을 숨기려 필리핀 현지에서 뎅기열에 걸렸다고 입원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압수수색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이 감청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만 갖고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을 입회하지 않고 유심 포렌식을 거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나온다. 무리한 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법조계,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증명할 ‘스모킹 건(핵심 증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한 검사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곧바로 기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 과정 및 형평성 등 수차례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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