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집권위해 부동산으로 계층간 적대감 키워"

입력 2020.08.02 10:33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 원내대표는 “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이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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