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도 윤희숙 공격 "월세 전환 나쁜것 아냐, 개발시대 의식 수준"

입력 2020.08.02 06:00

페이스북에 글 올려 野 윤희숙 '5분 발언' 반박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5분 발언'이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다.

◇ “대출 받아 집 샀거나 전세사는 사람도 은행에 월세 내는 셈”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도 월세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 “전세 소멸 아쉬워하면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이 현상이 "매우 정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0억원 아파트에5억원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진다. 이번에 또 이사 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 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 봐 좌불안석이 된다"며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했다.

◇ 구기동 연립주택·공덕동 오피스텔 소유… 다주택자 지적엔 1가구 1주택 몸소 실천해왔다

윤 의원은 서울에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3억 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약 1억 9000만원)을 소유하는 등 총 13억 72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한민국 관보
/대한민국 관보

그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신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가구 1주택 정부정책에 찬성하며 몸소 실천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만 30년을 살아왔다”며 “마포구 7평의 오피스텔은 공직자 퇴직 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퇴직 즈음에 구입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박원순계’ 윤준병, ‘가짜 미투 의혹’ 제기 논란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고 지칭한 뒤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가짜뉴스 및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A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 )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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