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강탈 독재 정부!" 빗줄기 뚫고 신발이 날았다

입력 2020.08.01 19:33 | 수정 2020.08.01 21:29

여의도서 3차 조세저항 집회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김현미는 사퇴하라, 김현미는 사죄하라!”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민 조세저항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기우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민 조세저항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기우 기자

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5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점유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각자 신발을 벗어 하늘로 집어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민 조세 저항’ 집회 참가자들이었다. 지난달 18일 1차, 25일 2차 집회에 이은 3차 집회였다. 1일 아침부터 비가 내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장소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으로 모였다. 이날 집회는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 등 3개 온라인 카페가 주도했다. 주최 측은 “비가 내려 지난번 집회 5000여명보다는 인원이 줄었지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달았다. 6·17 대책, 7·10 대책 규탄과 함께 지난 30일 여당이 전격 통과시켜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카페 대표 강모씨는 “서울 아파트 값의 기록적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청와대 다주택자들의 뻔뻔한 이중적 혜택만으로도 국민에게 크게 질타받을 일”이라며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형사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극악한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온 구모(57)씨는 연단에 올라 “33년간 자영업을 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경매를 배워 빌라를 몇 채 샀다”며 “세금을 연체한 적도, 밀린 적도 없는데 전세 1억4000만원짜리 빌라 종부세만 1년에 1200만원”이라고 했다. 구씨는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며 “장사가 너무 힘들어 조금 편하게 지내보겠다고 경매로 빌라를 산 것이 지옥문을 연 꼴이 됐다”고 했다. 울먹이는 구씨에게 시민들은 “임대차3법 위헌이다” 등의 구호로 응답했다. 40년간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한 시민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니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연단에 올라 ‘사죄 표시’로 큰절을 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민 조세 저항' 집회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이기우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민 조세 저항' 집회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이기우 기자

약 2시간의 정부·여당 규탄 발언 후 참가자들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는 것으로 이날 집회는 마무리됐다. 행진 도중에도 참가자들은 “너희들은 불로소득, 국민은 근로소득!” “총선을 소급하자, 국민투표 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다주택자와 대출을 옥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조세저항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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