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잠잠하니 의성이 버럭, TK 신공항 아직 안 끝났다

입력 2020.08.01 14:00

버티던 김영만 군위군수 실리 챙기면서 31일 유치신청
"인센티브 군위군에 편중됐다"며 의성군민들은 규탄대회

31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운동장에 1t 트럭 수백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로의 공항 이전을 지지해온 군민들이 몰고 온 차였다. 이날 운동장은 군민 약 1500명과 차량 약 1000대로 가득 찼다.
3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운동장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과 관련, 경북 군위군에 집중된 시설배치에 반발하는 의성 주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3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운동장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과 관련, 경북 군위군에 집중된 시설배치에 반발하는 의성 주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같은 시각 경북 군위군에서는 김영만 군수가 펜을 꺼내 들고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에 유치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이름을 써넣었다. 8분 뒤, 김 군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7년 대구 군 공항(K-2) 이전 논의가 처음 거론된 이후 13년 만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부지가 사실상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것이다.

김 군수가 국방부에 유치신청서를 전달하던 순간 의성군종합운동장에서는 “의성군민을 핫바지로 보지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월 주민 투표 이후 의성군민들은 공동후보지 유치를 오매불망 기원하며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던 군위군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30일 군위군이 민항터미널·공무원연수원 등 지원 시설 대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 조건에 공동후보지 유치에 합의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는 의성군 측이 제 몫의 인센티브를 얻고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7월31일 유치신청을 하는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7월31일 유치신청을 하는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국방부는 오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이후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신공항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후보지 유치라는 큰 산은 넘었다. 하지만 대구시·경북도의 신공항 이전 관계자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위·의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조율, 공항 이전을 위한 재원 조달, 옛 공항 부지 개발 방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이후 6개월간 무슨 일이

지난 1월 21일 군위·의성 군민들을 대상으로 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열렸다. 투표 결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는 의성군뿐이었다. 공동후보지는 두 자치단체장이 함께 유치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었지만, 군위군은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대신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냈다. “찬성률 76.27%인 우보면을 놔두고 25.79%에 불과한 소보면에 유치를 신청하는 건 군민 뜻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 군위군 측의 명분이었다.

이 때문에 대구시·경북도·국방부 등 관련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서는 군위군을 설득하는데 6개월을 바쳤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계·경제계 등까지 가세했다.

군위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국방부를 비롯하여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에 민간공항 터미널과 군 영외관사를 배치한다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중재안까지 마련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들도 중재안을 따를 것을 보증한다는 사인까지 받아냈다.

이를 공동합의문으로 만들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곽상도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이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유치신청 하루 전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6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하기로 타결된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왼쪽부터),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시사가 두팔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군위군
6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하기로 타결된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왼쪽부터),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시사가 두팔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군위군

이 합의문에 따라 김영만 군위군수가 다음날인 31일 유치신청을 한 것이다. 이로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작업이 난항 끝에 경북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공항 이전지로 확정됐다. 6개월 동안 끌어온 통합신공항 사업은 한 단계 고비를 넘긴 셈이다.

◇ 실속 챙긴 군위군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직후 본지 통화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한 말이다. 당시 정 장관이 군 영외관사 설치 등 인센티브를 미뤄두고 공동후보지 유치 합의를 우선시하자, 김 군수는 “공동유치 선합의, 인센티브 후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방부가 정한 공동후보지 유치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군위군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신공항 이전 무산 우려가 커졌다. 본지 기자가 “국방부 측이 인센티브부터 확정해줬다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었나”라고 묻자 김 군수는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접근 방향이 달랐으면 대답도 다를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군위군 측이 신공항 이전 사안에서 인센티브 여부를 중시했다는 정황이다.

31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기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부산에서는 현재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에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군위군

자칫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군위군의 유치신청 거부로 무산되면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지연될 것은 자명한 일. 더욱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현실화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에 주요 노선을 선점당할 우려까지 제기됐다.

갈 길이 바쁜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통합신공항 무산이 향후 통합신공항 운영의 적신호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군위군수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유치신청은 단독후보지에 대한 찬성률이 78%나 되는 상황인데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한다면 군위군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군위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군위군에 내려간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는 군위군민들. /군위군
군위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군위군에 내려간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는 군위군민들. /군위군

그러는 와중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간곡하게 요청했다. 결국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했고, 이를 김영만 군위군수가 받아들임으로써 6개월 동안의 ‘버티기 작전’은 막을 내렸다.

막판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을 두고서는 김영만 군수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신공항 무산까지 갈 수는 없다”며 막판에 양보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겼다는 것이다.
군위군민들이 공동후보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군위군
군위군민들이 공동후보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의 ‘버티기 작전’으로 군위군은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를 군위군에 배치하도록 하는 소득을 챙겼다. 또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군위군에 건립하고 군위군 관통도로로 건설하도록 한다는 양보를 이끌어 냈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안까지 챙겼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이 하늘길이 있어야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왜 군위에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느냐”…뿔난 의성군민들

의성군은 현재 내부적으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합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인센티브 편중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의성군민 1500여명이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한 31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군위군에 인센티브가 몰려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의성군민 1500여명이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한 31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군위군에 인센티브가 몰려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31일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운동장에 모인 1500여명의 의성군민 역시 공동후보지 유치를 자축하면서도 의성군이 각종 혜택에서 배제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군위군에 제안한 인센티브가 특정 지자체에 편중됐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그동안 혜택 논의에서 배제된 의성군을 달래기 위한 묘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공항신도시 외에 별도로 1조원을 투입해 330만㎡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의성군의 숙원사업인 국책사업 한국농수산대학 동부권 대학 유치, 농업데이터센터 설립 등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그간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해 협력해준 의성군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점”이라며 “최선을 다해 경북이 성공적인 신공항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의성군민들이 군위군에 편중된 인센티브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대응할 것인지 관심거리다.

◇통합신공항 건설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10조대에 이르는 대역사(大役事)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부지 11.7㎢(353만평), 소음완충지역 3.6㎢(110만평) 등 15.3㎢(463만평)의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국제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길이 3200m 활주로와 2755m의 활주로 등 2개 활주로가 건설된다.
경북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감도. /대구시
경북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감도. /대구시

지금 예정으로는 2023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된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공항은 매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중동부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0만t 이상의 화물도 처리하게 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을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 건설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역시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통합신공항 건설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부지 가격이 통합신공항 건설비용을 웃돌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총사업비는 8조8800억원에서 9조14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비해 기존 대구공항의 부지 가치는 9조2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대구공항 부지 가치가 통합신공항 총사업비를 넘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를 어떤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시설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사업비 조달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의 통화가치로는 사업비 조달이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기존 대구공항의 부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멀다?

현재의 대구공항은 대구 동구 지저동 등에 자리해 있다. 대구시내 중심지에서 승용차를 몰고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거리로는 6㎞ 정도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구시민은 당장 불편이 예상된다. 대구 중심지인 대구시청에서 공동후보지까지는 47㎞ 정도 떨어져 있다. 현재의 도로여건을 감안하면 차량으로 50분 거리다. 경북도청이 있는 곳에서는 34㎞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는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견도 나오고 있다.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구시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100㎞가 넘는다.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20~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다. 더욱이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이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간 철도(도시철도 포함)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거리와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우선 북구미IC~군위JCT(분기점) 간 고속도로(25㎞)와 읍내JCT~ 군위JCT 간 고속도로(25.5㎞)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25㎞)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서대구KTX역~통합신공항(47㎞), 김천~구미~통합신공항~영덕(143.9㎞), 안동~통합신공항~영천(71.3㎞), 통합신공항~포항(66㎞)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통합신공항~안동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정부에 도로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구공항을 이용하던 경북지역 주민 대부분은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민은 기존보다 거리와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이 웬만한 국제노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화된 노선을 개발하면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도나 강원도, 경남 일부의 항공 수요를 담당할 수 있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대구공항은 어떻게 개발하나

현 대구공항은 군 공항인 K-2와 민간공항으로 구분돼 있다. 동구 검사동·방촌동·입석동·신평동·지저동·도동·둔산동 일대에 걸쳐 6.88㎢(208만3000평)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통합신공항의 45%에 불과하다.
현 대구공항의 모습. /대구시
현 대구공항의 모습. /대구시

그러나 대구시내 안에 있어 땅 자체의 가치는 적지 않다. 현재 가치로 9조2700억원에 이른다. 이를 개발해서 통합신공항 총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공항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군이 활주로를 설치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광복 후 군 공항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25전쟁 때도 사용됐다. 1970년 제11전투비행단이 김포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민간공항은 1961년 첫 취항하면서 개항했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24만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대구 도심 면적의 3분의 1가량인 114.33㎢의 넓은 면적에서 고도제한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로 이 같은 피해가 사라지게 됐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남은 후적지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5% 정도는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이 골고루 혼합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6.7%는 상업·업무지역으로, 14.8%는 산업지구로 각각 개발한다. 나머지는 공원, 녹지, 도로 등으로 개발한다. 공원이나 녹지, 도로 등의 기간시설을 제외하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녹지와 공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모델로 삼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싱가포르 클락키이다. 이들 도시는 수변도시를 기본구상으로 해서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국제공모 당선작과 지역현황, 사업특성 등을 반영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통합신공항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소멸위기 극복·지역개발 가속화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공항 건설에 10조원,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10조원 등 20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는 개발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공동후보지인 의성과 군위는 통합신공항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일단 두 지자체에는 공항건설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3000억원이 주어진다. 의성과 군위가 각각 1500억원이다. 두 지자체는 이를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두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가 각각 0.143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곳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 이하면 쇠퇴 위험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유치로 소멸위험지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에 인센티브가 집중될 예정이지만 통합신공항 주변과 배후에는 430여만㎡에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된다. 9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10조20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5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군위에는 민항터미널과 부대시설, 통합신공항과 서대구KTX역사를 잇는 공항철도, 군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2500여 가구 규모의 국방부 영외관사,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연수시설도 조성된다.

대구경북연구원도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효과를 내놓았다. 대구경북 지역에 미칠 경제적 총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35조96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가가치유발 효과 15조3171억원, 취업유발 효과 40만5544명으로 추정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생산유발 효과는 53조원 이상,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조 이상, 취업유발 효과는 49만명 이상으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랫동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해 주셨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며 “그동안 우여곡절과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옥동자가 태어나기까지 산고가 크다”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북도와 대구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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