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입국제한 안해 코로나 피해 발생"...정부 상대 소송 잇따라

입력 2020.07.31 18:09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코로나 피해자 가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코로나 감염증과 싸운 주역으로 잘 알려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들. /조선일보DB
대구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코로나 피해자 가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코로나 감염증과 싸운 주역으로 잘 알려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들. /조선일보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31일 코로나19 대구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의 국민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원인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채 이웃 대만과는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초기 예방 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도 이날 코로나19 인적 피해자 5명과 경제적 피해자 8명 등 총 13명을 대신해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안실련은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일체 수용하지 않은채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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