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학'은 자체 적립금 깨서 학생 등록금 반환하라는 교육부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03:35

적립금 1000억 미만 대학만 지원, 대학 "연구와 발전에 악영향"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한 대학들에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유한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이 좋은 대학은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적립금은 건축, 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쌓아두는 돈이다. 대학들은 학교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축적한 적립금은 사용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용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교육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학의 학생 지원 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과 자구 노력 금액,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부는 특별장학금, 등록금 감면 등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학교 규모, 지역, 적립금 가중치 비율을 곱해 대학별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립대, 시립대 30곳과 사립대 50곳 등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전국에 2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마다 미래 대학의 운영을 위해 적립해둔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은 건축, 연구 등 특정 목적이 정해져 사용처가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모은 적립금을 사용해버리면 대학의 연구와 발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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