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대폭 올리는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조선일보
입력 2020.07.31 03:00

[與 부동산법 폭주] 부동산 관련 법안들 위헌 논란… 임대차보호법은 '소급입법'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주택 매매·보유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고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각각 주택의 취득·보유·매각에 부과되는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율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임대인 조세 부담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차례에 걸쳐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이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최소 거주 보장 기간인 4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 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해 '소급 입법' 논란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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