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

조선일보
입력 2020.07.30 03:00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폭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가팔라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연간 상승 폭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3.9%포인트)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포인트)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023년 5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2023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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