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코로나시대 적극 행정으로 빈틈없는 병역 검사를

조선일보
  • 모종화 병무청장
입력 2020.07.29 03:10

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병무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무청은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 '주의' 단계부터 대응팀 운영을 시작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병무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응본부를 가동했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역 판정 검사를 중단한 이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4월 20일 단계적으로 검사를 재개했다.

검사 재개 이후 병역 판정 검사장부터 확 바꾸었다. 검사장 입구에는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發熱) 여부를 체크하고, 오한·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귀가 조치하고 있다.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수검자들은 1m 이상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 형태로 앉아 검사를 받는다. 검사장 수검 인원도 하루 평균 160명에서 100명 정도로 축소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검사가 잠정 중단된 기간에는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들을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지원해 민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조치들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병무청은 최근 '적극 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별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물샐틈없는 병역 판정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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