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도이전, 위헌문제부터 해결돼야"

입력 2020.07.23 10:18

"내년 보궐선거, 안철수와 단일후보 가능성 열려 있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하는 큰 문제”라면서 “헌법해석에 관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자족도시가 되도록 돕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 문제여서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세종시 발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청와대·국회까지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인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족 능력이 부족한 세종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도울 생각은 있다”고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首都)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 년간 형성된 관습헌법이라 개헌 없이 수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때 중앙당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권 공약 중에 국회 분원 설치도 들어 있었다”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열려있다”고 했다. 실제 통합당 내부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원래 정치라는 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하는 상황은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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