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지금 행정수도 이전 추진할 때인가 외

조선일보
입력 2020.07.23 03:08

지금 행정수도 이전 추진할 때인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이 약속이나 한 듯 가세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 정권 지지도가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違憲) 결정을 내려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안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3차례 추경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었는데 행정도시 이전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려는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가중시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실종된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지난 3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청소년 8명이 탄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한 163명 중 청소년이 몰던 차량에 숨진 희생자는 18명(11.0%)이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보행·자전거 운전 등을 집중 교육하지만 중·고교 때는 교통안전 교육의 공백이 발생한다. 하지만 방송에서의 과속 운전 등은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킨다. 또 운전 체험 게임을 하다 보면 운전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차량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운전의 위험성, 사고 책임 등 교통안전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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