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철군 외치고 의회가 막고… 미 역사상 이런적 처음"

입력 2020.07.20 08:35 | 수정 2020.07.20 08:45

미 역사상, 보통 대통령이 파병하면 의회는 철군을 요구
한국 독일 아프간 등에 미군 철수 제한 국방수권법 추진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하는 미군 /AFP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하는 미군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독일 등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추진하면서 미 의회가 법안을 통해 초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미군의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계획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의회는 역사적으로 법을 통해 대통령이 파병한 미군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지난 3년간 미 의회는 정 반대로 법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국방·외교정책을 연구해온 대니엘 루프턴 콜게이트대 교수는 “(지금껏) 의회의 병력 배치와 관련된 압도적 다수표는 군대를 본국으로 데려오거나,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지난 2007년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의 이라크 파병을 막지는 않았지만, 이라크에서 사용하는 자금이 의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증명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디펜스원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군 2000명을 전격 철수시키겠다고 밝혀 의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에도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정부 기관간 논의가 없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이제 의회는 법안으로 트럼프의 해외 파병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 하원은 조만간 독일 주둔 미군을 2만4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현행 3만4000명 수준인 주독미군을 9500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군 병력과 예산운용의 뼈대를 제시하는 법으로 매년 새롭게 통과시킨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선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둔미군을 현행 수준인 8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법안은 공화당의 중진인 밋 롬니, 린지 그레이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조선일보DB
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조선일보DB
올해 미 상·하원이 마련하고 있는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할 경우,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과 적절이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내용을 그대로 따를 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던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면서 외교 문제의 국가의 유일한 대표란 헌법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해, 의회가 부과한 각종 제한 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존 오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며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주한미군, 조심히 안다루면 재앙"…우려 쏟아내는 美 김은중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