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입력 2020.07.18 15:30 | 수정 2020.07.18 18:0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접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이태경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이태경 기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8일 본지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여러 단체에서 인권위에 제기한) 제3자 진정건의 피해자 측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인권위 진정 등 형사절차 이외의 향후 계획은 대책위에서 함께 논의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행위에 대해 조사 및 징계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15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제3자가 제기한 진정건에서 피해자가 ‘명백히’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 제30조에 따르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