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디지털 교도소' 가둔 네티즌들…손정우 판결 반발 확산

입력 2020.07.08 10:50 | 수정 2020.07.08 11:43

"성범죄 솜방망이 판결"…현직 판사 10명 신상 공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靑 청원, 이틀 만에 40만 돌파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익명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도 올라오고 있다.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8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X(판사)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성폭행·성추행 관련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생년월일·사법 연수원 입학 기수 등을 공개했다.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링크들도 함께 걸었다.

신상이 공개된 판사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인 범죄인 인도 청구 불허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글쓴이는 “댓글로 (솜방망이 처벌)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시면 사례를 확인해 계속 업로드하겠다”며 “게시물은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고(故) 최숙현 선수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감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등 74명의 신상이 올라와있다.

신상 공개글 아래에는 댓글 기능도 달려 있는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로 알려진 손정우 게시물 아래에는 “죽어라 제발” “아오 왜 안 죽냐” “온몸을 능지처참해야 한다” 등 댓글 740여 개가 달려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범죄자·피의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사이트 제작자는 소개란에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국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사법부를 거치지 않은 신상 털기는 사적(私的)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영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 이틀 만에 40만명 돌파

손씨에 대한 미국인 범죄인 인도 청구 불허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하는 게시글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8일 오전 10시 기준 4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에 포함돼 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인 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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