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20대 집 못사고, 40대는 못옮기고, 60대는 세금에...

입력 2020.07.06 18:36 | 수정 2020.07.06 20:44

강남 집값 잡는다더니...전국민 때린 정책 실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전경.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그 여파로 서민 실수요자 및 유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조선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전경.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그 여파로 서민 실수요자 및 유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조선DB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집값 잡겠다며 21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도 못잡고 전국민의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40대도 대출 규제 때문에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 은퇴 세대는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었다. “투기수요를 겨냥한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남 집값 전쟁, 全국민이 피해자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3347만원에서 지난달 11억1273만원으로 51.7% 올랐다. 강북 14개 구 아파트값도 55.2% 올랐다. 전셋값 역시 강남·강북 모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에서 경기도 및 지방 대도시로 빠져나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18% 올랐지만 경기 수원 12.1%, 부천 8.6%, 광명 8.6%, 성남 7.3%씩 올랐다. 대전도 11.8%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갑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책 대부분이 증세 등 규제 위주 방안인 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규 택지 확보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역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도 세금만 왕창 올라갈 뿐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방안은 없다”며 “아직 집을 못 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다음 생애에나 집을 마련하란 얘기냐”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민의 주거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18.0을 기록했다. 100이 기준점이고, 숫자가 클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017년 5월에는 99.6으로 100을 밑돌았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119.3에 달했다.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

집을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자산 가치가 높아졌지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강남·북 관계없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전용면적84㎡의 보유세는 2017년 138만원에서 올해 255만원으로 84.8% 늘었고 서초구 반포자이는 145.9%, 송파구 잠실엘스는 150.9% 늘었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특히 별다른 소득도 없는 은퇴 세대에겐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유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속 인상이 실수요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되고, 다주택자는 임대료를 올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하고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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