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주택 靑참모와 땜질처방 장관, 즉각 교체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0.07.03 03:00

[文대통령 부동산 긴급지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1일부터 연이틀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일 문 대통령이 말로만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지 말고 '다주택 청와대 참모'와 '땜질 처방'만 내놓는 장관, 청와대 참모를 즉각 교체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영민 실장이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 소속 전·현직 고위 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다.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 평균은 2017년 11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총 7억3000만원(62%)이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0명 가운데 31%가 다주택자라고도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 나고 있어 거짓 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 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폭등했다며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등 7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요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하자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고위 참모와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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