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정부 외

조선일보
입력 2020.07.02 03:08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정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집 마련 목적이라도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금지한 것이다. 전세로 살다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처음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내 집 마련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갭 투자를 아파트 값을 흔드는 주범으로 보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97%가 3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내린 조치인지 의문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모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대책을 내놓을수록 부작용과 역효과만 나타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혼선을 주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 것 같다.  /박옥희·부산 북구


일자리 예산 취약층에 집중 투입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월 실업자는 127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을 뜻하는 확장 실업률은 14.5%에 이르렀다.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000여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책정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수령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중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하며 버는 최저임금보다 놀며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여전하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전례 없는 고용 한파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취약 계층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화균·RGM 컨설팅 부사장


최저임금 동결로 기업의 氣 살려야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앞서 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3년 동안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고 젊은이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고용 참사와 소상공인 피해 등 망가진 민생 경제를 수습하는 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노동계도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코로나 시대 가정교육 중요해져

코로나19사태가 오래가면서 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해 수업한다. 홈스쿨링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해 수업 시간이 줄어든 만큼 교사의 수업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 종전 설명 위주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발표·질의응답·토론형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가 온라인 학습처럼 요점 정리만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진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부모들의 적극적 가정교육이 더 중요해졌다. 가정교육 내용·방법을 담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가정과 학교 교육의 전면적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자식 간 대화가 이전보다 풍성해져야 하고, 학교 수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기식·서울 중화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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