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곧 결단"

입력 2020.07.01 17:30 | 수정 2020.07.01 18:13

"피의자 수사자문단 요청 수용은 직권남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는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의 신뢰, 조직이 한꺼번에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게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절차에 대해선 합리성을 잃었다는 게 확인될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방식을 추 장관이 공개 비판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사와 형사사법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 장관은 이날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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