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는 환수 안해"

입력 2020.07.01 17:04

"임금 삭감, 코로나 방역 헌신 등 고려"

대구시가 코로나와 관련 시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중 부당수령자의 자금 환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고용자나 대학병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구시청 본관 전경. /대구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대구시청 본관 전경. /대구시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최근 긴급생계자금의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심의를 벌여 코로나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구시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긴급생계자금을 환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대상자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위원회는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으로 고용이나 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해 지급한 자금을 환수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환수대상에서 제외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이 코로나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예산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점,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당초 부당수령한 3928명의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중 89.1%를 환수했다.

대구시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4만여 가구에 50만~90만원까지 총 2760여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와 함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일부에서 부당수령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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