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에 생전 양육비도 청구하겠다" 재산상속 첫 재판 열려

입력 2020.07.01 16:48

광주가정법원서 비공개로 진행돼
구씨 오빠 “구하라법 신속 통과 희망”

지난 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구하라씨의 빈소에 놓인 영정 사진. /조선일보 DB
지난 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구하라씨의 빈소에 놓인 영정 사진. /조선일보 DB

지난 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 관련 첫 재판이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는 이날 오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 측 변호인은 법정 출석에 앞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씨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상속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하라씨가 지난 해 11월 세상을 떠난 후 구호인씨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구하라씨가 9살 무렵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자 구호인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냈다.

구호인씨는 또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냈다.

구호인씨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낸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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