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는 보호하고, 이용은 쉽게…저작권 전면 개편한다

  • 뉴시스
입력 2020.07.01 14:21


                박양우 장관 코로나19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 간담회 참석
박양우 장관 코로나19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 간담회 참석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는 강화하고 이용자들은 창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작물 이용이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제도 등도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해당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작자 미상의 소설이나 동요 같은 경우, 또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온라인 동영상 등을 이용하려 할 경우 우선 지정된 집중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는 추후 해당 단체가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등은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제외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한다.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있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신에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문학계의 권위적인 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계약문제로 인해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쟁점이 돼온 '퍼블리시티권', 이른바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문화' 등 사회 변화도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담기로 했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의 경우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공청회를 3회 이상 열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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