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자문단' 비판한 秋, 조국 수사땐 "자문단 적극 활용"

입력 2020.07.01 08:24 | 수정 2020.07.01 11:00

최강욱 비서관 기소 직후 검찰에 공문
"진영 논리로 법무부 기준과 원칙이 왔다갔다 한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회부키로 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대검 내부 다수 의견에 따라 지난 19일 자문단을 통해 검토하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추 장관 발언 바로 다음 날 자문단에 대한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력하라'고 했었지만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력하라"고 했었지만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 정권 비리 수사땐 “자문단 적극 활용하라”
그러나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당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직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 했었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요 사안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검 자문단을 꾸린 것을 ‘우수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정권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외부위원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란 여론이 많았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자문단 소집이 필요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진영 논리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법무부의 기준과 원칙이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 편은 옹호, 반대 편은 범죄 예단 내로남불”
추 장관은 29일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 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날 2월에도 청와대와 여권 인사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하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본질은 검·언 유착” 등 수사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발언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같은 편에 대해선 기소가 끝난 사안에도 ‘과잉 수사’ ‘인권’을 강조하면서 옹호하고, 반대 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죄 혐의를 예단하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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