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에 부품 수출 말라" 美, 한국-일본에 곧 요구할 듯

입력 2020.07.01 07:30

WSJ, 일본 사례 들며 "동맹국들이 미중 줄타기로 이익" 문제제기
한국 독일도 문제라는 점 분명히...전문가 "수출 통제로 갈 것"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 금지 뿐 아니라 화웨이로의 부품 수출도 중단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30일(현지시각)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테크 산업을 사로잡다’란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WSJ는 “미국이 중국의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5G 네트워크) 도약을 돕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올 연말까지 1500억 달러를 들여 중국 내 5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은 미·중이 기술 패권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적 지뢰를 피해 미·중 양측에 (부품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들어 5G 기지국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본의 ‘안리쓰’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5G 수요 호조에 힘입어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지난 11월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부품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기사는 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군이 영토를 보호하는 일본을 비롯한 독일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언제까지 (미·중 줄타기를 통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전역이 5G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상도 /바이두
중국 전역이 5G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상도 /바이두
WSJ는 동맹국들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양쪽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WSJ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의 북소리가 곧 동맹국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발표문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5월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제작한 기업은 화웨이에 제품을 납품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대만 반도체회사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다.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도 중국이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앞서나갈 경우 다른 나라에 더 많은 통신장비를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첨단 통신망에 대한 중국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올초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데 있어 국제 부품 구매능력을 떨어뜨린다면, 화웨이에 대한 심각한 운영상 도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막은 것처럼, 화웨이와 중국 회사에 대한 첨단 부품 수출도 전반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美 "화웨이·ZTE, 中공산당과 관계"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 이옥진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