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조선일보
입력 2020.07.01 03:26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났다.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16개 상임위의 상당수가 1~2시간 만에 추경 심사를 끝냈다. 날림으로 심사하면서 지출을 삭감하긴커녕 정부 제출안보다 3조1000억원이나 늘려놨다. 운영위는 추경 심사를 47분 만에 마쳤고, 산자위는 소관 예산을 2조3000억원 늘리면서도 심사는 1시간 반밖에 안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1당 국회'를 만들어 놓은 뒤 추진하는 첫 의안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실 처리된 것이다.

3차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조원은 세수가 모자라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빚 부담을 지우면서도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의 6월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하루 만에 빚 추경을 3조원이나 늘리는 것이 '비상한 방법'인가. 국회가 무슨 화폐 제조소인가.

애당초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자체가 부실투성이였다.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며 9조원을 풀어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온다. 책 배달 서비스 등 공공 도서관 일자리 33만개를 비롯, 산불 감시, 멧돼지 폐사체 수색, 야생동물 수출입 현황 조사, 문학유산 현황 정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 지역별 사회경제 현안 파악 등 꼭 필요하지도 않은 3~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세금 써서 가짜 일자리만 양산해놓고 마치 고용이 호전된 양 통계 분식(粉飾)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3차 추경안의 일자리 사업이 "질 낮은 일자리만 과도하게 공급한다"면서 면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한 푼도 깎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2차 추경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더니 3차 추경은 변변한 심사도 없이 그야말로 '날림 추경'을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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