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서 EU “한국,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해야”

입력 2020.06.30 17:27 | 수정 2020.06.30 17:39

EU, 협약 미비준 이유로 FTA 위반 문제 제기
국가간 이동 협력, 7월1일부터 EU 입국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등을 골자로 하는 14항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으로, 한-EU 정상회담은 2018년 10월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작년 12월 출범한 EU 새 지도부와 첫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양측은 당초 올해 5월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기됐고, EU 측이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제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 후 발표문에서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해 노동 분야 관련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ILO 기본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것이다. EU는 노동기본권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동 관련 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측은 이날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미래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양측은 또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조치들이 목표 중심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는 7월 1일부터 한국·일본 등 14국(國)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역외 국가 여행객 입국 허용은 3월 16일 이후 약 넉 달만이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정상들은 한-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EU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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