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졸업생 75명 개인정보 유출 교직원 등 2명 송치

입력 2020.06.30 15:36

광주광산경찰, “75명 개인정보 유출
60명 임급 지급한 것처럼 서류 꾸며”

광주광산경찰서. /뉴스1
광주광산경찰서. /뉴스1


여고 졸업생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직원과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임금을 준 뒤 서류상 이들 졸업생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여고에 재직하면서 가족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6년 2월 졸업한 학생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3년 동안 60여명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고용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채용한 뒤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피해 졸업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두 사람은 자수했다.
경찰과 세무당국의 조사 등에서 B씨가 세금 포탈이나 보조금 부정 수령을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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