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시세차익 환수해야"

입력 2020.06.30 14: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TV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세금은 늘리고 투자 이익은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 만인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또 공식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친여(親與) 성향 인사 및 시민단체들까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9일 밤 KBS 방송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한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은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 한 관계자는 “부처 장관이 정책 실패를 국회 탓으로 돌리고, 세금을 올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빠지면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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