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덕성 비공개 청문회' 에, 경실련도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0.06.30 11:36 | 수정 2020.06.30 11:39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22일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실련은 30일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 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 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청문회가)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 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 공격과 신상털기 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제는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실퍠”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달 초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당시 입장문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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