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입력 2020.06.30 11:01 | 수정 2020.06.30 11:07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7일에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틀 만에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고 있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고 있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조 교수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포기했어도 (문재인 정부에)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22차례 내놨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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