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 감형 받고도 상고

입력 2020.06.30 11:03 | 수정 2020.06.30 11:05

항소심 심신미약 인정해 감형...검찰도 상고 방침

진주방화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방화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도 형량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안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할 방침을 세웠다.

30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안인득 측이 선고 다음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은 작년 11월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안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이지만 (안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형을 감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안 측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에 따른 감형만 받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 죄는 법정형으로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상고를 통해 형량 범위 상 최소 유기징역까지도 감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문을 분석한 검찰도 상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를 했다는 것이 상고 사유다. 검찰이 상고를 위해선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인 7월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 검찰 관계자는 “안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형이 감형된 만큼 이에 대한 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안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범행 당일 새벽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 통로에서 기다렸다가 도망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구체적 범행 정황을 계획 범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안에게 살해 당한 5명이 초등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고생, 노인 등 약자였다는 점, 목과 얼굴 등 치명적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동기와 수법도 잔혹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안은 작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의 항소심 직후 피해 유족들은 오열하며 형을 감형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안인득의 참혹한 범행으로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만 반영한 판결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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