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특단대책"… 野의 공수처장 추천권 무력화 시사

조선일보
입력 2020.06.30 03:06

[巨與 상임위장 독식] 통합당에 내달 15일 출범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례적으로 원내(院內) 2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데 이어 '공수처 7월 출범'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까지 자기들 맘대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데, 민주당은 이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 권한뿐 아니라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까지 갖는다. 공수처가 직접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조건 가져올 수 있어 통합당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야당 몫 추천위원 수를 줄이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온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여당 뜻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을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은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시한을 넘겼는데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그 당의 추천위원 몫을 빼앗아 다른 당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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