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 천국' 만드는 3차 추경

조선일보
입력 2020.06.30 05:00

9조원대 고용강화 83개 사업 보니 상당수가 6개월이하 단기 일자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조9000억원대 '고용안전망 강화사업'의 상당수가 6개월 이하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3차 추경안의 83개 고용안전망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이번 추경안에서 마련하겠다고 한 일자리는 도합 60만5935개였다. 분야별로 보면 산불 감시, 환경보호, 방역 등의 분야에서 30만개 공공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대부분의 부처가 각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통해 총 3만172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글파일 DB 구축(법제처), 문학유산 현황 정리(문체부), 전국 야생동물 수출입 현황조사(환경부) 등 주로 단순 입력 업무들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특허청), 비대면 농산물 소득 조사(농진청), 지역별 사회적경제 현안 파악(노동부) 등 각종 실태조사 사업도 추진된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대부분 월급 180만원 안팎의 단순 노무직인 데다 3~6개월 안에 종료된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정부 예산이 떨어지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이 의원은 "자칫 '알바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로 갈 수 있다"며 "4·5차 추경으로 언제까지 땜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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