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간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 통신3社에 재할당

조선일보
입력 2020.06.29 03:42

"경매시 주인 바뀌면 혼란"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에 재할당(再割當)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800㎒에서 높게는 2.5㎓에 달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총 320㎒ 넓이(대역폭)의 전파를 경매로 낙찰받아 2G(2세대)에서 3G(3세대), 4G(4세대)까지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 제공 등의 측면에서 주파수 (재경매보다)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경매를 하게 되면 주파수의 주인이 바뀔 수 있고, 통신사가 새 주파수에 맞춰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재정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용자들 역시 단말기·심카드 교체 등 여러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 3사는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쓰게 된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면 서비스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전파 재할당의 대가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재할당 받은 주파수로 거둘 수 있는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과거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재할당 유지 기간과 대가액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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