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장악한 '공모제 교장' 2배로 늘리자는 교육감協

조선일보
입력 2020.06.27 03:00

50%→100% 확대안 교사에 설문… 그간 공모한 교장 과반이 전교조

전국 17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신청 학교는 모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교감 임용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경력 20년 이상에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 연수를 마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무자격 교장 공모제'라고도 부른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8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189명 중 105명(55.6%)이 전교조 출신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교조 교사들의 출세 코스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전교조 주장 되풀이하는 교육감협

교육감협 교원승진제도 개선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 17곳을 통해 모든 교사에게 '교장·교감 임용 제도 개선' 설문을 진행,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감 임용까지 공모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 묻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에 부치고 이후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은 '교장 공모제 개선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찬반 의견을 물었다. 특히 현재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신청 학교 중 50%까지만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데, 이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개선안 중 하나로 내놓았다.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무자격 교장 공모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교장 자격 없이 공모 가능한 학교 비율은 원래 15%로 제한됐는데, 2018년 교육부가 50%까지 늘렸다. 전교조는 이 같은 무자격 공모 교장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설문조사에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공모 교장 심사를 학교 심사로 단일화하고, 공모 교장 임용 세부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개선안에 담겼다. 현재 공모 교장은 학부모·교사·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안 그래도 전교조 교사 출세 코스로 말 많은 제도인데 평가 절차마저 간소화하고 학교에서 뽑겠다니 반장 선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감까지 공모제 추진

교육감협은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물었다. 찬성 응답자에 한해선 공모 교감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적정한 교육 경력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6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보기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설문에 대해 교장 공모제를 교감 임용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교감 공모제 경력 요건을 '6년 이상'으로 잡은 안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한다. 통상 교감은 경력이 15~20년은 돼야 하는데 너무 경력이 짧으면 다른 교사 등과의 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 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제도가 추진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