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펑펑 쓴 정부...작년 공공부문 수지 큰 폭 악화

입력 2020.06.25 12:00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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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역대 가장 많이 걷었다. 국민연금·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도 사상 최대로 징수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 인건비와 운영비, 건보 급여 등으로 펑펑 쓰고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수혜금으로도 대거 지출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3조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62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6년(47조2000억원)부터 차차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2013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수지 추이./한국은행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수지 추이./한국은행
총수입과 총지출 세무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정부가 세금으로 총 385조7000억원을 걷어 작년보다 세수가 4조7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로 걷은 ‘사회부담금’은 총 170조2000억원으로 14조3000억원 늘었다.

지출 항목에선 인건비·운영비·건보 급여비 등 ‘최종소비’ 항목이 24조6000억원 큰 폭으로 늘었고,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도 13조4000억원 늘었다. 투자 지출은 9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지난해 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1조9000억원) 늘었다. 매출액이 8000억원 늘었고 정부 지원금이 4000억원 보태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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