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①인천공항 보안검색원,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임금체계 달라

조선일보
입력 2020.06.25 03:00

인터넷서 돌고있는 '說' 확인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면서 현 정부 노동 정책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 비정규직이던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는 24일 오후 7시 45분쯤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관련 내용을 팩트 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받나

아니다. 일반직과 직무가 다르고 별도의 임금 체계가 적용된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연 4589만원이고, 평균 연봉은 8397만원이다. 협력업체 보안검색원은 초봉이 3580만원인데, 평균 임금도 3850만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임금 인상이 적고, 장기 근무자가 많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평균 3.7% 올려줄 예정이다. 4000만원쯤 받게 된다. 평균 연봉에서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정규직으로 장기 근무를 하게 되고, 향후 노사 협상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연봉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긴 하다.

◇정말 1902명 다 전환되나

전환 대상자가 1902명 전체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일부는 일반 지원자와 필기시험 등을 치르며 공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을 먼저 끝낸 다른 공공기관에선 탈락자가 다수 발생했다. 보안검색원 노조는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어떻게 골랐나

공사의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 1만명 중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위주로 직접 고용 대상을 골랐다. 이 기준에 따라 소방대원과 새 떼 등 야생동물을 통제하는 직원 241명이 먼저 본사 직고용이 결정됐다. 하지만 승객이 아닌 공항 직원들을 검색하는 일을 하는 약 800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24일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는 성명을 내고 공사 측에 재협의를 요구했다.

◇청원 경찰이라던데 공무원인가

아니다. 청원 경찰은 경찰청의 통제를 받고, 제한된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공사 소속 직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자는 임용될 수 없고, 형법 등으로 처벌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다른 공항도 모두 이렇게 전환됐나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곳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정규직 전환 작업이 끝났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보안검색원을 인천공항처럼 본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원칙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 고졸 아르바이트라던데

보안검색원이 되려면 입사 후 특수경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사가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협력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은 학력 제한이 아예 없거나 전문대 이상을 뽑았다. 채용 과정도 서류와 면접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공항 관계자는 "평생 직업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직장 정도로 생각하는 직원이 꽤 있다"고 했다. 보안검색원 학력은 고졸 22%, 전문대 40%, 대졸 37% 정도다.

◇인터넷에 퍼진 메시지는 진짜?

인터넷엔 보안검색 직원들이 썼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수 퍼져 있다. 모든 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실제 존재하는 카카오톡 방의 대화 내용이다. 다만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지만, 대화 참여자가 모두 보안검색원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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