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增稅 없이 기본소득 없다 외

조선일보
입력 2020.06.25 03:09

增稅 없이 기본소득 없다

최근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만 줘도 연간 200조원이 들어간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먼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현 세대가 부담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복지 선진국을 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세금 부담도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다.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되새긴다. 국민 모두가 복지를 외치지만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찾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정부가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원 조달 계획이 빠진 기본소득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홍승표·전 용인부시장


對北 정책 전면 전환해야

북한이 대북 전단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내에 있는 대한민국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물론, 9·19 군사합의와 4·27 판문점선언 파기를 위협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에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해 옹호적인 자세를 취하며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나 막상 북에서 돌아온 것은 욕설과 조롱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허구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기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엔과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북핵 사찰·폐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경제적 협력·지원은 이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려면 북핵 폐기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북의 도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신 이전처럼 대화와 남북 협력 등을 내세우면 더 큰 화를 당할지 모른다.  /박창원·경기 구리시


원칙 없는 정규직化 불공정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으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떠오른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수십~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사람과, 별다른 노력이나 검증 과정 없이 운 좋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 간 괴리감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싶겠는가. 취준생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 공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광옥·강원 춘천시


인터넷 도서 대출 불편해

코로나 사태로 국공립 도서관들이 열람실·자료실을 폐쇄한 것은 물론 한때 도서 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꿈을 키우고, 학생들이 책에 파묻히고,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던 소중한 공간이 없어진 것이다. 많은 도서관 이용자가 카페로 갔다. 카페는 도서관에서 쫓겨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붐빈다.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쫓겨났던 도서관 열람실보다 더 감염에 노출된다. 최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예약한 후 대출 승인 문자를 받고 다음 날 해당 도서관을 방문해 수령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민 편의는 뒷전이다. 선착순으로 대출 도서 예약을 받고, 책 찾을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공공도서관 예약 도서 대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줄어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승범·인물검색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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