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업 문제 없다" 판결 확정

입력 2020.06.16 15:43 | 수정 2020.06.16 15:50

개신교계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각하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세종시 전월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세종시 전월산의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 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문광섭)는 세종기독교연합회 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재판의 시작은 5년 전부터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종교시설 유치를 계획한 행복청은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 기준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000㎡로 늘리는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2014년 이 종교용지를 매입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이곳에 건물 면적 7425㎡ 규모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2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사찰 용지가 강제 수용되자 특화종교용지를 샀다.

이어 세종시가 2017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18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개신교계는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것은 위법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천석)는 “개별 교회 연합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사건 승인 결정이나 지원계획으로 침해당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17일 오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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