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기루 같은 기본소득 대신 일할 기회 달라

조선일보
  • 김성식 한국외대 영어학과 3년
입력 2020.06.10 03:11

김성식 한국외대 영어학과 3년
김성식 한국외대 영어학과 3년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었다.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본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부분의 노동이 로봇과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한 결과 취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엄청난 재원 마련 등 현실화 방안 없이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권이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고통은 외면한 채 먼 미래의 일을 놓고 입씨름을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청년 일자리는 이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생애 소득의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경력을 쌓지 못하면 미래의 소득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언제,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기본소득보다 지금 바로 경력을 쌓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과제가 산적한데 신기루 같은 기본소득 논의로 국론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기본소득 논의는 근로 의욕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기업 투자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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