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공소장에 오타 낸 검찰

입력 2020.06.03 14:29

2020년 4월 24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23일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년 4월 24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23일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사건 발생 연도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오기(誤記)로 보이지만 다수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인만큼 검찰이 좀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김모(42·구속)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와 함께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은 김 전 재무이사를 2019년초 해외로 도피시켰다. 김 전 이사는 작년 4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됐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1억원을 들여 전세기를 빌린 뒤 김 전 이사를 인근 캄보디아로 빼낸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기록하면서 2019년도와 2018년도를 혼용하며 잘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기도 전인 2018년 초에 김 전 이사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말이 된다.

수원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김봉현 전 회장의 공소장. 사건 전후 내용상 '2019년'이라고 써야할 곳에 '2018년'이라고 잘못 쓴 부분들이 보인다.
수원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김봉현 전 회장의 공소장. 사건 전후 내용상 '2019년'이라고 써야할 곳에 '2018년'이라고 잘못 쓴 부분들이 보인다.

공소장을 읽어본 라임 사건 관계자는 “검찰의 사소한 실수로 보이긴 하지만 수사의 기초가 되는 공소장부터 엉터리로 써놓고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측은 본지 통화에서 “공소장의 오기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며 “오기가 맞다면 재판 과정에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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