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 그대로… 어느 기업이 돌아오겠습니까

입력 2020.06.03 03:00

[코로나 빅뱅, 위기와 기회] [4] 리쇼어링 전쟁중인데… 최저임금·52시간·수도권 규제 그대로

코로나 사태 후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美中) 두 나라 산업계가 최근 한 뉴스 때문에 술렁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법인세 감면과 25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정책을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리쇼어링(본국 회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세금 인하와 노동 개혁, 최저임금 인하 등 전방위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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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근 독일 집권 여당인 기민당은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최저임금 동결·인하,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사회보장세 40% 이하 유지 등이 담겼다. 크람프 카렌바워 기민당 대표는 독일 방송 NTV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위기이긴 하지만, 독일을 좀 더 자유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생산 시설이 꼭 자기 나라에 없더라도, '글로벌 분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자국에 들여오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경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기업 유턴'을 위해 최대 200억원 보조금 지급과 수도권 공장 부지 우선 배정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은 그대로 둔 채, 일회성 지원금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수십년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한 번 지급되는 돈보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이다. 리쇼어링을 위해 각국 정부는 감세와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을 유인책으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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