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때문에 차가 파손됐어요"...상습 보험사기 30대 법정구속

입력 2020.05.24 11:51

37회 걸쳐 4500여만원 부정수급

청주지방법원 전경/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전경/청주지법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속방지턱과 포트홀 때문에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고 보험 접수를 하는 등 보험사에 사고가 났다고 접수해 총 37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었다. 또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넘는 거짓말로 45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다”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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