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짜대학 만들어 13억 꿀꺽한 총장에게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0.05.24 09:35 | 수정 2020.05.24 15:41

대법원
대법원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법인을 미국 명문대로 속여 학위장사를 해온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8)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템플턴 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적도 없었다. 미국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으며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당국의 인증도 받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1월~2017년 10월 등록금 명목으로 공범과 함께 13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했다.

김씨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 대로 바꿀 예정이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헨더슨 대학을 인수하려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대학 또한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 템플턴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의 한 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였던 김씨는 19대 부산 지역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