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6일 첫 선고...검찰, 최고형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5.24 09:31

경기 의정부에서 구속된 27세 남성
서울 송파에 이어 두번째 구속 사례
지난달 법령 개정되며 형량 높아져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국내 첫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 혐의에 부과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지에서 멋대로 나와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씨는 입원했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지난달 5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감염병관리예방법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16일 오전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김씨는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씨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날 또 다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당시 김씨를 찾기 위해 경찰은 물론 의정부시 직원 2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김씨는 바이러스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했다가 구속된 전국 두 번째 사례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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