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타격에도 국방예산 6.6% 늘려

입력 2020.05.23 03:00

[중국 전인대 개막]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6%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군사 굴기(崛起·일어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6% 인상된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6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가 지난해는 전년 대비 7.5%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 자체는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1.2% 성장(국제통화기금)까지 점쳐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방 예산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려가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날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지방정부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중국 중앙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0.2% 줄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방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 능력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관련 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방 예산에 대해 미·중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커지면서 중국은 항공모함, 대형 상륙함을 잇달아 진수하며 군사력을 키워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군부 내에서 미군의 위협에 맞서 국방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은 핵탄두를 1000기로 늘리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국방 예산에 대해 환구시보 영문판은 "경제 충격에도 중국이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핵심 국가이익 방어 능력을 상징하는 군사력을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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